【칼럼】법치와 명예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14719
노무현(노·무홀) 전대통령이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용의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나는 그 진술이 진실한 것을 바란다.설마, 대통령이 아들에게 주려고 전용기에 100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왔는지 번을 가지고 갈까, 총무 비서관이 청와대(톨와데, 대통령부) 특수 활동비를 유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일까.아무리‘생계형＇이라면 주위의 사람들이 변명해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너무 더러운 행위이기 때문이다.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아들에게, 부하에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그러한 대통령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인가.이 때문에노 대통령의 진술을 진실하다라고 믿고 싶다.
사건이나 범죄에도 후진국형·선진국형이 있다.극장이나 경기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서로 끝에 도망치려고 수십명이 압사하는 사건은 후진국형이다.국가원수의 적나라한 부패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 나라의 품격에 의해서 사건도 바뀌기 때문이다.세계에서 인구 5000만명 이상·소득 2만 달러 이상의 나라는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뿐이다.한국은 자동차·선박·전자로 세계 톱을 달린다. 한국은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4번째에 특허가 많은 나라다. 벌써‘지식산업국＇에 들어가 있다.그런데 국회에는 해머나 전기 톱이 등장한다. 한층 더 대통령까지가 후진형의 추태에 참가하는 케이스를 생각하면 좋겠다.최고급 한국제 TV·휴대 전화를 자랑스럽게 가져, 현대(홀데) 차를 타고 있는 외국의 고객이「한국은 이 정도의 나라였는가」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걱정이다.
민주국가의 핵심 가치는 법치다.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근본이 무너진다. 아무도 법 위에 서서는 안 된다.그러나 법치를 쌓아 올리려고 나라의 명예가, 나라의 품격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니크소가 워터 게이트 도청 은폐 사건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물러나면, 니크소에 대한 사법 처리는 당연히시 되었다.후임의 포드 대통령은 이러한 분위기를 알면서도, 취임 30일에 니크소를 완전 사면했다. 국민은 화냈다.「포드를 감옥에 보낼 수 있다」 「니크소와 포드의 잔꾀다」 「사기사 포드」….포드는 여론이 악화되는 것, 거기에 따라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에는 미국을 더 이상 워터 게이트의 수렁에서 방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다.이 건으로 포드는 재선 출마를 포기해 29개월의 임기를 끝내 최단생명의 대통령이 되었다.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포드의 욕을 하지 않는다.오히려 미국을 분열로부터 구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은 권력의 자리와 동시에 명예의 자리이기도 하다.따라서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에 한해서는, 법치와 함께 명예의 차원이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스콧 상원의원나름사람은 니크소가 상처를 입어 물러났던 것에 관계해 「그래서 10분이다(enough is enough).그는 벌써 처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 순간, 노 전대통령도 이러한 일이 표면화된 것으로, 벌써 처벌을 받았다고나는 생각한다.본인도 「대통령으로서 명예도, 도덕적 신뢰도 버렸다. 나를 버려 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그렇다면 검찰이 다양한 용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 전대통령과 싸울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결정적 물증이 없으면 노 전대통령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르다.노 전대통령을 위해는 아니게 나라의 체면이기 때문에다. 또 노 대통령 자신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명예를 더러움 않은 방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은 노 전대통령을 소환하기로 했다. 나는 노 전대통령의 자택이나 제3의 장소에서 조용하게 조사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사진을 찍어 떠들어도 누구의 이익도 안 된다. 재판까지 가는 불행한 일이 없으면 좋지만, 우리의 법체형상에서는 불가능이다.그렇게 되는 경우에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 10분에 배려해야 한다.우리는 벌써 대통령에 대한 법치의 엄정함을 전두환(정·두판)·노태우(노·태우)의 케이스를 통해 10분에 보였다.지금은 법치를 넘어 명예의 길이 무엇으로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성장하고 있다.더 이상 부끄러운 나라가 되면 안된다.그 때문에(위해)도 우리는 영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 전대통령에게도 바라다. 자신의 문제로 더 이상 나라를 분열로 향하게 해서는 안 된다.그 만큼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에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문장 마사카츠(문·체그크) 다이키자/중앙 일보 Joins.com
【요약】
요약하면, 이 다이키자님은,
「대통령의 오직은 국가의 체면과 관계되기 때문에, 검찰은 추궁하지 말아라.」
「답변서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좋지 않은가!」
라는 일인것 같지만···.
조선일보에는,
「정계 로비：노 전대통령, 100만 달러의 용도를 명확함 두 답변서를 제출」
정말 기사도 나오고 있어가···.
이 100만 달러의 용도 구명도 하지 말라고 일이야?
뭐, 법치국가가 아니고, 정치국가야 해, 어쩔 수 없는가.
【コラム】法治と名誉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14719
盧武鉉（ノ・ムヒョン）前大統領が書面質疑に対する答弁で容疑の大部分を否認した。 私はその陳述が真実であることを願う。まさか、大統領が息子に与えようと専用機に１００万ドルの現金が入ったかばんを持って行くだろうか、総務秘書官が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特殊活動費を流用するのを知りながらも放置するただろうか。いくら‘生計型’だと周囲の人たちが弁解しても、これが事実なら一国の大統領としてあまりにも汚い行為だからだ。そのような行為をしたのなら、息子に、部下に恥ずかしく思わないのか。そのような大統領の命令がきちんと施行されるのか。このため盧大統領の陳述を真実であると信じたい。
事件や犯罪にも後進国型・先進国型がある。劇場や競技場で火事が発生した場合、お互い先に逃げようとして数十¥人が圧死するような事件は後進国型だ。国家元首の赤裸々な腐敗は先進国ではほとんど見られない。 国の品格によって事件も変わるからだ。世界で人口５０００万人以上・所得２万ドル以上の国は米国・日本・英国・ドイツ・フランス・イタリア、そして韓国だけだ。韓国は自動車・船舶・電子で世界トップを走る。 韓国は米国・日本・ドイツに次いで４番目に特許の多い国だ。 すでに‘知識産業国’に入っている。ところが国会にはハンマーや電気ノコギリが登場する。 さらに大統領までが後進型の醜態に加わるケースを考えてほしい。最高級韓国製テレビ・携帯電話を誇らしく持ち、現代（ヒョンデ）車に乗っている外国の顧客が「韓国はこの程度の国だったのか」と思わないか心配だ。
民主国家の核心価値は法治だ。 法治が崩れれば国の根本が崩れる。 誰も法の上に立ってはならない。しかし法治を築こうとして国の名誉が、国の品格が底に落ちる場合、どうすべきか。ニクソ¥ンがウォーターゲート盗聴隠蔽事件で大統領から退くと、ニクソ¥ンに対する司法処理は当然視された。後任のフォード大統領はこうした雰囲気を知りながらも、就任３０日でニクソ¥ンを完全赦免した。 国民は怒った。「フォードを監獄に送れ」「ニクソ¥ンとフォードの猿芝居だ」「詐欺¥師フォード」…。フォードは世論が悪化すること、それによって自身が不利益を受けることを知らないわけでは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フォードには米国をこれ以上ウォーターゲートのどん底でさ迷わせてはならないという使命感があった。この件でフォードは再選出馬をあきらめて２９カ月の任期を終え、最短命の大統領になった。 しかし３０余年が過ぎた今、誰もフォードの悪口を言わない。むしろ米国を分裂から救った大統領という評価を受けている。 大統領は権力の席と同時に名誉の席でもある。したがって大統領と関連した事件に限っては、法治とともに名誉の次元が同時に考慮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スコット上院議員ような人はニクソ¥ンが傷を負って退いたことに関し「それで十¥分だ（ｅｎｏｕｇｈ ｉｓ ｅｎｏｕｇｈ）。彼はすでに処罰を受けた」と語った。 この瞬間、盧前大統領もこうしたことが明るみに出たことで、すでに処罰を受けたと私は考える。本人も「大統領として名誉も、道徳的信頼も捨てた。 私を捨ててくれ」と話している。それなら検察がさまざまな容疑を立証するために盧前大統領と争うことはないと考える。 決定的物証がないなら盧前大統領の陳述を認めるのが正しい。盧前大統領のためではなく国の体面のためだ。 また盧大統領自身は前職大統領として、これ以上名誉を汚さない方法について悩まなければならない。
検察は盧前大統領を召喚することにした。 私は盧前大統領の自宅や第３の場所で静かに調査することもできたと考える。写真を撮って騒いでも誰の利益にもならない。 裁判まで行く不幸なことがなければよいが、われわれの法体型上では不可能¥だ。そうなる場合でも前職大統領としての地位に十¥分に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われわれはすでに大統領に対する法治の厳正さを全斗煥（チョン・ドゥファン）・盧泰愚（ノ・テウ）のケースを通して十¥分に見せた。今では法治を越えて名誉の道が何であるかを区別できるほど、われわれも成長している。これ以上恥ずかしい国になってはならない。そのためにもわれわれは賢くなければならない。 盧前大統領にも願いたい。 自身の問題でこれ以上国を分裂へ向かわせてはならない。それだけが前職大統領として最後に国に寄与できる道だ。
文昌克（ムン・チャングク）大記者／中央日報 Joins.com
【要約】
要約すると、この大記者様は、
「大統領の汚職は国家の体面に係わるから、検察は追及するな。」
「答弁書があるのだからそれでいいじゃないか！」
って事らしいのだが・・・。
朝鮮日報には、
『政界ロビー：盧前大統領、100万ドルの使途を明かさず 答弁書を提出』
なんて記事もでてるんだが・・・。
この１００万ドルの使途究明もするなって事かいな？
まあ、法治国家じゃなく、情治国家なんだし、しかたないか。